(예비)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

(예비)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

 

<공고 제 2019-0268호>

 

우수한 (예비)관광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 「(예비)관광벤처사업 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 

1. 지원목적

 ㅇ 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(예비)관광벤처사업(업체)에게 운영자금을 저리로 융자하여 우수한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확장 지원 및 성장 발판 마련

 

2. 융자사업 개요

 ㅇ 사 업 명 : 우수 관광벤처사업 육성

 ㅇ 융자대상 : 현재 자격이 유효*한 (예비)관광벤처사업체(사업자)

 * 관광벤처기업(2015∼2019년 선정), 예비관광벤처기업(2016∼2019년 선정)

 ㅇ 선정규모 : 총 20억 원 범위 이내에서 융자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(기업당 3억원 이내)

 ㅇ 대출기간 :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

 ㅇ 대출금리 : 기재부 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’를 적용하되, 그 하한은 2.25%로 함

 * 중소기업은 기준금리 대비 0.75%P 우대 / (참고)’19년 3/4분기 기준금리 : 2.25%

 ㅇ 융자 자금 : 관광진흥개발기금

 ㅇ 지원 내역 : (예비)관광벤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품 개발비, 인건비, 사무 공간 운영비, 홍보비 등 제 경비 등의 운영자금

 *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시설자금, 세금, 부과금, 부담금,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청 불가

 

3. 융자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

 ㅇ 접수기간 : 2019. 9. 9.(월) ~ 2019. 9. 27.(금)

 ㅇ 접수장소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

 - 주소 : 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(우: 30119)

 - 전화 : 044-203-2865

 ㅇ 접수방법 : 융자신청자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

 ※ 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

 ㅇ 구비서류

 - 2019 (예비)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융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
 - (예비)관광벤처사업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

 - 예비관광벤처 및 관광벤처 선정 증빙서류(관광벤처 확인증 사본 등)

 -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- 2018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 

 ※ 구비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‘알림·소식-알림’ 및 투어벤처 사이트(www.tourventure.co.kr)에서 다운로드(down-load) 가능

 

4. 융자 시행 일정 및 절차

 ① (문체부) 신청 서류 접수(’19.9.9.∼9.27.)

 ② (문체부) 융자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융자금액 심사ㆍ선정(’19.10월 초)

 ③ (문체부)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(’19.10월 초 예정)

 *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/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일자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 ④ (은행)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(’19.10월∼12.12.까지) 

 ㅇ 사업체 대출신청 →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, 약정체결 등 → 융자시행

 * 취급은행 : 한국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KEB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제일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·지점

 * 해당 은행(지점)과 협의 후 대출신청,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

 

융자 신청사업체 융자신청 (문화체육관광부)	→	융자대상자 심사 확정․통보 (문화체육관광부 → 융자대상자)   융자대상자에게 확정 통보 (한국산업은행→주거래은행→융자대상자)
(’19.9.9.∼9.27.)		(’19.10월초)

→	융자대상자 융자 신청 및 대출 승인 (사업체↔주거래은행)	→	융자금 대출 (주거래은행↔한국산업은행)
	(’19.10월중∼12.12.)		(’19.10월중∼12.12.)

5. 융자 신청 시 유의사항

 ㅇ 배정(선정)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,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

 ㅇ 융자금 신청자는 사업자별로 개별 융자 신청

 -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황능력, 담보규모 등에 따라 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 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.

 ㅇ 융자금 신청자는 각 지역 은행에서 요구하는 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.

 ㅇ 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(세부사용명세 보존)

 - 목적 외 사용 예방,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 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

 ㅇ 융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작성 시, 융자취급은행 및 지점 반드시 기재

 ㅇ 특별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.

 - 결산종료 1개월 이내에 (예비)관광벤처사업 추진 실적(세무서신고 재무제표확인원 첨부) : 별지 제3호 서식 참고

 * 단, 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)을 1개월 이내 제출

 ㅇ 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거래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고 융자금 지급 신청을 완료하여야 하며, 2019. 12. 12.(목)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융자 포기한 것으로 처리

 ※ 융자예산을 모두 소진시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 신속히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

 ※ 융자금 지급신청 및 대출승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 혹은 취급은행에 문의

 

6.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

 ㅇ 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음.

 - 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 또는 미 작성,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
 - 부당영업 등으로 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 포함)을 받은 경우

 - 사후 제출서류(결산서, 세무신고서류 등)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 미제출한 경우

 - 당해연도 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,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(자산 취득비용 중 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)

 ※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.

 

 ㅇ 다음의 경우에는 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.

 - 최근 2년이내(처분일자 기준)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 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 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 이들 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 

7. 융자대상 확정 심사기준

 ㅇ 각 업체의 재무제표, 매출규모,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융자 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융자금액을 심사·확정한다.

 ㅇ 기타 융자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.

 

8. 행정사항

 가. 한국관광공사

 ㅇ (예비)관광벤처사업체(사업자)에게 특별융자 시행 및 융자신청 지침 등 안내

 

 나. 한국산업은행

 ㅇ 융자금 전대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에 융자지침을 전파하여 업무 미숙으로 신청서 접수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
 ㅇ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․통보하면 이를 시중은행에 통지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

 

 다. 융자취급 금융기관

 ㅇ 융자금을 대출받을 자가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지 못하도록 융자금 지급 시 주의조치 요망

 ㅇ 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지침 및 전대 약정서에 기재된 제반사항 준수

 

 ※ 문의처

 - 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(전화: 044-203-2865 / 팩스: 044-203-3480)

 - 한국산업은행(전화: 02-787-6221 / 팩스: 02-787-629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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